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누굴 위한 정책인가?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특별히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누굴 위한 정책인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같아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정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청년이라도 분가해서 월세방을 하나 마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월세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청년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방을 하나 얻는다고 치면, 1년동안 360만원의 월세를 내더라도 240만원을 정부에서 돌려받으니까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120만원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누가 이득일까요?

물론 청년들에게도 이득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공실때문에 힘들어하던 원룸 임대사업자들이 더 반길만한 정책입니다. 제가 만약에 청년이라면 무조건 분가해서 원룸 구해서 거주지 이전시켜놓고 청년월세 지원금을 다 지원받고, 원룸에서 살아도 되고,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면서 원룸을 별장처럼 이용한다던지, 친구들과 모임 장소로 활용한다던지,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왜 하필 월세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일까요? 월세 지원금 말고도, 식재료구매 지원금, 생활보조 지원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텐데 말이죠.

제가 봤을때는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도 침체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도 다시 떨어지는 추세로 돌아서면서 아마도 월세 임대 사업자가 어려워지니까, 월세 임대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싶은데, 여론때문에 할 수 없으니 청년을 핑계삼아서 이런 정책을 낸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내년이 되면 밀가루 등 곡물가격도 더 오를 것이고, 중산층은 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책이지만, 있는 그대로를 일차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말고 그 이면에 어떠한 의도가 담겨있는지를 발견하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각도에서 다양하게 정책을 펼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정책으로 보완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을 위하누정책을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정책이나 사건, 상황들을 다방면적으로 다각도로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